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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은지 – 내맘 몰라주네요 /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축하공연

  • 등록 2020.06.29 14:26:00

 

[TV서울=변윤수 기자] 색소폰 연주가 은지씨가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 특별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펼쳤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지난 27일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1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전년대비 859억원이 감액된 4,962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제출예산의 일부 조정을 통해 5,047억 2천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수정의결의 내용은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서울의료원 등에 대한 시립병원 자본보조와 공공의료 사업 보조금 등을 72억1천만원 증액했고, 지역사회보건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예산 18억7천만원,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관련 예산 5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한, 지역과 시민밀착형의 지역보건사업으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 7억1천만원, 독성물질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4억5천만원, 유해약물 교육을 위한 예산 1억원 등이 증액되어 수정의결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의료에 대한 자본보조와 지역밀착형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년대비 미흡한 점이 존재했다”며 “코로나 19가 지나간 이후에 공공의료의 정상적 작동, 지역보건

김인호 시의회 의장, 결핵예방 및 퇴치 사업 위한 특별성금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30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성하삼 회장과 문혜동 지역본부장을 만나 2020년도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고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위한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결핵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결핵환자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취약계층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에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기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마포4)도 함께 참석했으며,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헌신적인 봉사와 모금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사업을 통해 조성된 결핵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및 지원, 학생 결핵환자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저개발국 결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국내외의 다양한 결핵퇴치 사업에 사용된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성하삼 회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성금은 결핵환자만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 조성을 통해 결국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로 혜택이 돌아온다”며 “시민 모두가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주시면 좋겠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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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성적 목적으로 물질, 물체를 이용한 성추행죄 규정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을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동국대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부산교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과자 등에 정액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선고되었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의 정액을 여성의 물컵에 넣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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