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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혁신, 그리고 보훈에는 마침표가 없다

  • 등록 2020.07.02 16:05:07

2020년 6월 25일 오후 8시 20분, 서울공항에는 6·25전쟁 발발 7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전몰장병 147위의 유해가 비행기에서 내려져 영현단에 안치됐다. 이어서 6·25참전용사 류영봉 이등중사가 복귀신고를 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내렸는데, 이 비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슬픔을 대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을 위해 전사한 분들을 어떻게든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힘쓰던 정부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국가라는 점에 너무 안도감이 들었던 적이 있다. 그 연장된 감정이 올라오면서 정말 울컥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인의 표현이 있다. 지금 바로 눈 앞에 실질적인 것들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상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내 곁에 어느덧 다가와 있음을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종종 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을 위해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든든한 보훈 구현’ 추진을 목표로 정부혁신을 시도하며 국민과 국가유공자들의 삶에 스며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수정책 선정 및 보훈심사 시 국민 참여 제도(국민스마터, 시민참여인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도 보훈업무에 참여한다. 보훈가족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나만의 예우(국가유공자 지원정보 제공 패키지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고, 행정력이 국민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 국민 삶에 녹아들기 위한 일들을 실행하고 있다.

 

관련부처와 협업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으로 촘촘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며 2019년 7월 국가유공자법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생활조정수당 적기 안내 및 홍보 법제화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참전유공자 등록 등 반복업무의 자동화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 참여를 통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구현과 국민의 정책 공감 유도 및 이해를 높이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0년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지속 추진할 것이다. 어느덧 내 곁에 다가와 있을 국가보훈처를 기대하며 보훈업무에는 마침표가 없을 것이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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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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