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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혁신, 그리고 보훈에는 마침표가 없다

  • 등록 2020.07.02 16:05:07

2020년 6월 25일 오후 8시 20분, 서울공항에는 6·25전쟁 발발 7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전몰장병 147위의 유해가 비행기에서 내려져 영현단에 안치됐다. 이어서 6·25참전용사 류영봉 이등중사가 복귀신고를 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내렸는데, 이 비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슬픔을 대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을 위해 전사한 분들을 어떻게든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힘쓰던 정부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국가라는 점에 너무 안도감이 들었던 적이 있다. 그 연장된 감정이 올라오면서 정말 울컥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인의 표현이 있다. 지금 바로 눈 앞에 실질적인 것들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상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내 곁에 어느덧 다가와 있음을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종종 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을 위해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든든한 보훈 구현’ 추진을 목표로 정부혁신을 시도하며 국민과 국가유공자들의 삶에 스며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수정책 선정 및 보훈심사 시 국민 참여 제도(국민스마터, 시민참여인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도 보훈업무에 참여한다. 보훈가족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나만의 예우(국가유공자 지원정보 제공 패키지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고, 행정력이 국민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 국민 삶에 녹아들기 위한 일들을 실행하고 있다.

 

관련부처와 협업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으로 촘촘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며 2019년 7월 국가유공자법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생활조정수당 적기 안내 및 홍보 법제화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참전유공자 등록 등 반복업무의 자동화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 참여를 통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구현과 국민의 정책 공감 유도 및 이해를 높이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0년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지속 추진할 것이다. 어느덧 내 곁에 다가와 있을 국가보훈처를 기대하며 보훈업무에는 마침표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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