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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혁신, 그리고 보훈에는 마침표가 없다

  • 등록 2020.07.02 16:05:07

2020년 6월 25일 오후 8시 20분, 서울공항에는 6·25전쟁 발발 7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전몰장병 147위의 유해가 비행기에서 내려져 영현단에 안치됐다. 이어서 6·25참전용사 류영봉 이등중사가 복귀신고를 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내렸는데, 이 비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슬픔을 대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을 위해 전사한 분들을 어떻게든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힘쓰던 정부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국가라는 점에 너무 안도감이 들었던 적이 있다. 그 연장된 감정이 올라오면서 정말 울컥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인의 표현이 있다. 지금 바로 눈 앞에 실질적인 것들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상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내 곁에 어느덧 다가와 있음을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종종 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을 위해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든든한 보훈 구현’ 추진을 목표로 정부혁신을 시도하며 국민과 국가유공자들의 삶에 스며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수정책 선정 및 보훈심사 시 국민 참여 제도(국민스마터, 시민참여인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도 보훈업무에 참여한다. 보훈가족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나만의 예우(국가유공자 지원정보 제공 패키지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고, 행정력이 국민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 국민 삶에 녹아들기 위한 일들을 실행하고 있다.

 

관련부처와 협업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으로 촘촘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며 2019년 7월 국가유공자법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생활조정수당 적기 안내 및 홍보 법제화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참전유공자 등록 등 반복업무의 자동화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 참여를 통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구현과 국민의 정책 공감 유도 및 이해를 높이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0년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지속 추진할 것이다. 어느덧 내 곁에 다가와 있을 국가보훈처를 기대하며 보훈업무에는 마침표가 없을 것이다.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

동대문구, 집중호우 대비 1대1 결연 통한 소외 이웃 보듬다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지난달 말부터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 안전 관리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폭우에 이어서 6일 서울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의 홍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보듬누리’ 사업으로 1대1 결연을 맺은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3년 4월부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보듬누리’ 사업을 시작했다. 구청장 이하 소속 구 직원 1,377명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사각지대 구민과 1대1로 결연을 맺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결연가구에게 매달 안부 전화를 하고 가정방문을 하며 소외계층의 생활을 살핀다. 현재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3,201가구가 결연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6일 집중호우 및 홍수에 대비해 방문 및 전화로 결연 가구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총 771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결연 가구가 집중호우와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침수 취약 결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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