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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혁신, 그리고 보훈에는 마침표가 없다

  • 등록 2020.07.02 16:05:07

2020년 6월 25일 오후 8시 20분, 서울공항에는 6·25전쟁 발발 7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전몰장병 147위의 유해가 비행기에서 내려져 영현단에 안치됐다. 이어서 6·25참전용사 류영봉 이등중사가 복귀신고를 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내렸는데, 이 비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슬픔을 대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을 위해 전사한 분들을 어떻게든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힘쓰던 정부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국가라는 점에 너무 안도감이 들었던 적이 있다. 그 연장된 감정이 올라오면서 정말 울컥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인의 표현이 있다. 지금 바로 눈 앞에 실질적인 것들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상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내 곁에 어느덧 다가와 있음을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종종 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을 위해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든든한 보훈 구현’ 추진을 목표로 정부혁신을 시도하며 국민과 국가유공자들의 삶에 스며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수정책 선정 및 보훈심사 시 국민 참여 제도(국민스마터, 시민참여인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도 보훈업무에 참여한다. 보훈가족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나만의 예우(국가유공자 지원정보 제공 패키지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고, 행정력이 국민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 국민 삶에 녹아들기 위한 일들을 실행하고 있다.

 

관련부처와 협업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으로 촘촘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며 2019년 7월 국가유공자법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생활조정수당 적기 안내 및 홍보 법제화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참전유공자 등록 등 반복업무의 자동화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 참여를 통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구현과 국민의 정책 공감 유도 및 이해를 높이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0년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지속 추진할 것이다. 어느덧 내 곁에 다가와 있을 국가보훈처를 기대하며 보훈업무에는 마침표가 없을 것이다.

 


경찰, '13명 사상'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추돌 수사 착수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은 전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차량 간 사고 경위와 선후 인과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교통과는 전날 발생한 각 사고가 어떤 순서와 원인으로 이어졌는지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노면 관리나 제설 조치 여부보다 차량 간 충돌 원인과 각 사고 간 연결 관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상주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도 "사고 당시 블랙아이스(도로 결빙) 구간에 염화칼슘이 살포됐는지 여부 등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정리한 뒤, 필요할 경우 수사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날 "지난 10일 오전 5시부터 강우가 시작돼 도로 결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고가 난 남상주IC∼낙동 JCT 구간에도 오전 6시 20분부터 염화칼슘 예비 살포를 시작했으나, 살포 완료 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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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김경, 오늘 오후 입국…경찰 압송 조사 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일 오전 입국 예정이었던 김 시의원은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확한 항공편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를 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항에서 바로 경찰 조사실로 압송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정작 자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히려 현지시각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공분을 샀다. 여기에 미국 체류 기간 텔레그램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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