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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의료기관 신고율은 1%에 불과...의료현장에서의 조기 발견 절실
-의료진, 아동학대 현장 전문가들과 현실적인 대안 모색를 위한 자리 마련해

  • 등록 2020.07.06 17:01:0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의료기관은 아동폭력 피해자가 병원으로 내원한 경우 의무 신고자 규정이 2016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율은 전체신고율의 1%*에 해당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보건복지부, 2019) 신고율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2015년 기준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14.5%로 우리나라의 14배 수준임.

 

아동폭력의 피해를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아동폭력의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천안 여행용 트렁크 가방 아동사망 사건에서도 병원 내원일 다음 날 신고가 이루어졌기에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절차의 미숙함 등으로 신고율이 낮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신현영 의원은 7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료진들의 소극적인 신고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근무환경에서의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점 대한 정책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1부 주제발표에는 곽영호 교수(서울대 소아응급의학과), 허탁 이사장(대한응급의학회), 박미란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발표에 나선다. 그리고, 2부 토론에는 경찰청 고평기 과장(아동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장영진 과장(응급의료과), 보건복지부 조신행 과장(아동학대대응과),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본부장(학대예방사업본부)이 참여한다.

 

신현영 의원은 응급실로 내원하는 아동학대 피해자는 가장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 의료현장에서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사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지난 24일, 시도교육청 학생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 및 담당자와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도박문제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10개 시도교육청의 장학사 및 담당자 11인이 참석했다. 1부 발표시간은 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부장의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 및 현황’, ▲이용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 예방팀장의 ‘늘푸른 선도학교 운영 사례’, ▲임성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의 ‘교육청·전문기관 간 연대 사례’, ▲ 박미숙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사업팀장의 ‘학교 도박문제 예방 사업계획과 추진방향’, ▲이정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구개발팀장 및 오영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관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및 영상 콘텐츠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자유토의는 ‘학교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정책 기반 등 제안’을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토의를 통해 △시도교육청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 간담회 정례화 △도박문제 예방교육의 교과과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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