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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8 10:22:38

[TV서울=임태현 기자]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던 법의 허점을 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7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해당 주택에 대한 1주택 보유기간만으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다. 이로 인해 과거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허점”이라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행태를 유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장기 1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기간에 1주택 보유기간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가 본취지에 부합하게 하며,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경협·김정호·민병덕·이개호·이광재·조승래·조정훈·진성준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병무청, 지식행정 통한 아이디어 발굴과 적극행정을 통한 정책 실현

[TV서울=신예은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의 지식행정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기관과 공공·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의 축적·활용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자 매년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식부문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7월 우수사례 응모를 시작으로 서면심사, 국민심사, 경진대회 등을 거쳐 지난 18일 최종 결과가 발표됐으며 코로나19로 시상식은 취소됐다. 병무청은 차별화된 지식플랫폼을 신설하여 집단지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국민의 정책참여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병역이행자의 성공적인 군복무와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고자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개발과,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지속 확대해 취업에 취약한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등 병역과 취업 문제를 공정한 병역이행과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병무행정을 접목해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하고자 블록체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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