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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경찰 출신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 등록 2020.07.30 15:49:0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 및 영등포경찰청(청장 오동근)과 함께, 30일 오전 경찰 출신 국가유공자의 집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다.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에는 이성춘 서울보훈청장을 비롯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오동근 영등포경찰서장이 참여했다.

 

명패 부착 대상자인 한상우 옹(1939년생, 영등포구 거주)은 1966년 경찰에 임관하여 파주경찰서 복무 당시 대남간첩 3명을 사살하고, 생포한 공적으로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는 경찰 출신 국가유공자이다.

 

이성춘 청장은 “경찰 출신 국가유공자인 한상우 옹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 “성적 목적으로 물질, 물체를 이용한 성추행죄 규정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을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동국대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부산교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과자 등에 정액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선고되었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의 정액을 여성의 물컵에 넣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

정진석 의원, “입시·병역·채용 분야 기록물 관리 강화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진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30일 고등교육법, 병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은 자료 폐기 등의 사유로 공직 후보자, 고위공직자 등의 입시·병역·채용 의혹 등 인사 검증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면접·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이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 추가 및 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병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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