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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용산정비창 부지 국제업무지구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발표

  • 등록 2020.08.21 17:35:10

 

[TV서울=t신예은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21일 개최된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가 용산구 부지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최대 1만 가구의 주택 건설 계획을 용산구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기존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의 원안대로 주택의 비율을 낮추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용산정비창 부지 국제업무지구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고진숙 구의원은 “이미 청파동과 삼각지 일대에 청년주택 공급 계획이 있음에도, 용산정비창과 캠프킴 부지에 1만3,1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구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며 “용산 정비창 개발은 역사적, 경제적, 미래적 관점을 폭넓게 반영하여 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원안대로 용산정비창 개발은 주택의 비율을 낮추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용산캠프킴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개발 계획 수립 시 용산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용산구민이 바라는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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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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