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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TF,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9.11 09:22:25

 

[TV서울=이천용 기자] 행정수도 완성으로 국회와 정부청사가 빠져나가면 서울에 글로벌 혁신창업캠퍼스, 국제금융센터와 연계한 데이터 거버넌스, AI 표준원과 첨단공장 등의 4차산업 선도기관, UN시티 같은 국제기구 등을 유치해 서울을‘미래형 글로벌 문화경제수도’로 만들자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TF(단장 우원식)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오전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새로운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역순회 토론회의 서막을 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태년 원내대표, 우원식 TF 단장,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의 축사와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의 발제, 민병두 전 의원과 김용창·임채원 교수 등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이 서울에서 드라마틱한 인구나 주택 분산효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계기”라며“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의 문제해결만이 아닌 과밀화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질적 성장을 도모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원장은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서울의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잡고,‘문화컨텐츠 영상도시’·‘바이오·의료산업 특화도시’·‘글로벌 R&D 허브도시’·‘글로벌 금융허브’·‘혁신창업 친화도시’등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민병두 전 의원은 “서울을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회의사당 자리에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 DNA가 모이는 개방형 혁신창업밸리와 데이터거래소 등을 만들어 동여의도의 금융 밸리 생태계와 시너지효과를 내게 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뒤이어 임채원 경희대 교수는 “향후 국제질서 관점에서 서울의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 의 중간지대에 있는 서울의 특성을 이용해 UN이 있는 제네바나 유럽연합이 있는 브리쉘처럼 만들자”며 “광화문 청사 자리에 제 2의‘코펜하겐 유엔(UN)시티’를 유치해 서울을 세계평화도시로 전환시키자”고 제안했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 19에 대한 성공적 대응으로 한국은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이고, 서울은‘제조업 기반 스마트(디지털)경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드문 제조-서비스 융합모델을 창조해나가자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한 “도시발전 전략은 이벤트성이 아닌 생활의 질, 생활의 공간혁명이 전제되며 미래 자본주의 체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도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영숙 UN미래포럼 대표는 “이미 서울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AI, 첨단산업 관련 단체와 기업들이 많다”며 “AI 표준원,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AI 블록체인 협회, 인공지능 협회 등을 서울에 유치하고, 온라인 강국인 에스토니아처럼 전세게 AI 전문가들에게 e-서울시민권을 부여해 서울을 AI 국제 거점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민석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TF 서울분과위원장은“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상력을 모아 향후 서울을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켜야 한다며“새로운 비전과 상상력으로 서울을 뉴 이매지네이션 시티, K-서울로 만들고 그것이 동시에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우원식 단장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비대화를 분산시켜 지방을 살찌우게 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며 “비대해진 서울을 슬림화하고 그 자리를 양질의 근육으로 채우기 위한 방법을 국회가 앞서서 고민하며 서울시민들이 큰 틀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상고 포기

[TV서울=신민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27일 방문진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회의실에서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행, 박동주 방송미디어정책국장, 성종원 기획조정관 등을 만나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세운 10개의 해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방미통위 측은 과거 방통위가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임을 시도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및 권 이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권 이사장이 요청한 위법 행위 진상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부동산 투자용 1천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前임원 1심서 징역 8년

[TV서울=변윤수 기자]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이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로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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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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