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처음으로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선관위는 법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국회에 업추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업무추진비 내역은 감사에 필수적인 기본자료”라며 “앞으로는 헌법기관의 격에 맞는 모범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상임위원, 사무총장(국무위원급), 사무차장(차관급)과 실·국장 등 16개 임원직의 업추비 세부내역이다. 박수영 의원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그동안 선관위가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방만하고 허술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기간에 임원진의 업추비 사용 건수는 2,911건, 총액은 약 6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차관급 이상인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는 842건, 사용액은 약 2억4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업추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박수영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과 정부부처의 통상적인 관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지침에는 (1),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업무를 위해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선관위가 업무추진비를 공휴일과 주말에 사용한 건수는 총 191건, 금액은 약 3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국장이 3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사무총장이 약 1,285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외 사용 건수는 상임위원이 181건, 사무총장이 286건, 사무차장이 211건으로 총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은 3억원을 훌쩍 넘었다. 밤 22시부터 아침 8시 전까지 사용한 건수는 129건, 금액은 약 2,748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지침에는 23시 이후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업추비 카드를 사용하는 마지노선인 22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되어 있지만 주류 판매가 주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이자카야 등에서 사용한 내역도 발견되는 등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게다가 선관위는 업추비 5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서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한 건수는 155건, 금액은 약 1억3천3백만원이었다. 한 번에 사용한 최고금액은 219만 3,000원이었으며, 100만원 이상 사용한 사례도 38건, 약 5천5백만원으로 매우 많았다. 문제는 지침과는 다르게 대상자가 매우 불분명하게 적혀 있고, 대상자가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것도 28건에 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