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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전국 시・도의회 최초, 비대면 온라인 의회교실 운영

  • 등록 2020.10.19 17:51:1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매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체험 및 역할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및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자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로 운영한다.

 

시의회는 9월 중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13개교를 선정해 19일 도곡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3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의사진행 요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참여자들은 자택에서 PC나 모바일로 화상회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은 참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시의회 소개와 입교식을 진행한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장 브이로그’ 라이브 방식으로 참여자와 소통하면서 본회의장을 소개해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2부에서는 모의의회와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 등이 이어진다. 참여 학생들은 청소년 관련 이슈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찬성·반대 토론, 표결처리 등 모의의회를 통해 실제 본의회와 동일한 의사진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체험한다. 또한, 재미와 학습효과를 모두 만족시키는 의회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에도 참여하게 된다.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된 교육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만큼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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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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