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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정신장애인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사업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10.20 10:36: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9일 ‘정신장애인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사업 토론회 : 서울형 모델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송영매 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실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자 5인의 토론발표를 통해 현실감 있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권수정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조차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곳이 많은 현실에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울형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당사자 경험을 기반으로 진행한 일자리 사업이 당사자 개인, 가족, 사회에 가져온 효과를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사단법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기적의 당사자 일자리 사업,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인이 처한 불안한 현실과 당사자의 특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노동자이자 시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송영매 연구원은 ‘서울형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역 일자리 모델 성과와 의미’에 대해 발표하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동료지원가를 양성했지만 일자리로 연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의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사업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한 5명의 토론자는 실제 서울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참여자로써 동료상담가가 필요한 이유, 동료상담가 활동을 통해 변화된 일상, 발전방향 등을 언급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지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시혜적으로 접근하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일자리는 자립을 위한 출발이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서울시, 맞춤형 보온대책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최소화 한다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5만여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보온 조치를 강화한다. 동파에 취약한 노후 연립주택, 복도식 아파트, 상가 등 건물 특성별로 맞춤형 보온 조치를 실시해 동파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3일 “지난 겨울 동파가 발생한 세대를 분석한 결과, 복도식 아파트의 벽체형 계량기함과 공사현장의 맨홀형 계량기함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서 동파가 많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장기 공가 및 장시간 외출, 보온재 노출 순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현장의 경우 수도계량기 보호통 파손, 보온재 노출 등 관리 부주의에 따른 동파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관할구역 공사현장에 계량기 동파예방을 지속 안내하고, 관리 부주의에 따른 동파 시 변상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겨울을 대비해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된 연립주택에 ‘벽체형 보온재’ 9,400여 개, 단독주택과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5,600여 개를 설치하고,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3,900여 개를 정비한다. 아울러 계량기함의 외부를 덮어 보온하는 ‘보온덮개’ 31만5,800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한다. 계량기 몸

[기고] 코로나 위기 1년, 언제까지 가게 문만 닫으라고 할 것인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지만,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사태가 악화하자 정부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일제히 1.5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모든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이 확대됐다. 그리고 호텔,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연말, 연시 행사나 파티 등이 모두 금지된다. 국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을 제한, 금지하는 명령을 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방역 조치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발동되는 영업 제한조치로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에어로빅 강사, 스피닝 강사, 문화센터 강사 등 프리랜서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단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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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발의 ‘공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배현진 의원(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송파을)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년여간 아이돌 공연 등 티켓 9,137장을 10배 가격으로 2,000개의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암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구매하여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높여 파는 암표상들의 기승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연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이 정상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암표 문제를 해결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력할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배현진 의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선량한 국민이 티켓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접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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