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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전국 산후조리원 22.7% 내진설계 미적용”

  • 등록 2020.10.23 16:41:12

[TV서울=나재희 기자]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지진 등 국내 지진발생 사례가 늘어나면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산후조리원의 10곳 중 3곳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515개의 산후조리원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은 117개소(22.7%)에 달했다.

 

지역별 산후조리원의 내진설계 편차를 살펴보면 울산과 세종, 광주의 산후조리원이 100%, 부산(92.3%), 인천(96.6%), 강원(94.1%) 등이 높은 내진설계율을 보이는 반면 제주는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산후조리원이 75%, 전북은 50%에 달했다.

 

서울은 전체 80개소 중 49개소(38%)가, 경기는 전체 123개소 중 33개소(21.2%)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18.8%)과 경남(11.1%)에서도 내진설계 미반영율이 10%가 넘었다.

 

 

문제는 올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07개소 중 91%인 462개소가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대피가 힘든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5층은 전체의 45%, 6~9층은 40.6%였으며 10층 이상인 산후조리원도 5.5%에 달했다. 중고층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출산 후 면역력이 떨어진 산모와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생활하는 산후조리원은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지진, 화재, 생활환경 등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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