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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논의해야”

  • 등록 2020.10.26 11:31:20

[TV서울=나재희 기자] 복지사업의 국가책임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2020년 지자체 세출예산 253조 2,263억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되는 비중이 15개 분야 중 압도적인 차이로 가장 높다. 무려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29.7%로 75조 1,015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7조 1,224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7조 8,485억원은 보조사업에 해당한다.

 

특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교육, 아동수당과 같은 5가지 대규모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5가지 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만 올해 예산안 기준 10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지지차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0.4%에 불과하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65곳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재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굵직한 복지사업은 아예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국고보조율 인상이라도 반드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광석 시의원, 서울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 합리성, 포용성 주문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 합리성, 포용성 강화를 주문했다. 먼저 공정성 부분에서 관광체육국의 기생충 촬영지 여행 테마코스 추진, 세종문화회관의 북서울꿈의숲 공유재산 임대 관련, 서울디자인재단의 직원 징계위원회 개최 및 문화본부의 전통문화발굴사업의 지속적인 특정인 지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관광체육국은 기생충 촬영지 여행 테마코스 추진 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관광의 취지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 ▲디자인재단은 인사위원회 직원 징계 이후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것 ▲문화본부는 전통문화 발굴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합리성 부분에서 안광석 시의원은 미디어재단 TBS 2020년 시청자 위원회 의견 제시 건수 급감,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민큐레이터 지원 사업, 관광체육국 비대면 콘텐츠 제작, 세종문화회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 행정관 채용, 서울문화재단의 내부 소통문제, 시민소통기획관의 명예시장 운영, 120 다산콜재단의 응대율 급감 및 대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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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 개최 [TV서울=d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2016년 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중증도 높은 질환에 대한 치료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인턴수급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언급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도 논의과정에서 이견들이 도출된 만큼 입원전담의제도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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