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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문병훈 시의원, “ 리츠 사업비 3조 1,900억 중 민간 금융기관 투자 7,865억뿐”

  • 등록 2020.11.19 14:12:4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리츠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일반시민의 투자참여 기회제공을 주문했다.

 

지난 9일(월) 2020년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리츠 사업에 대해 사실상 SH공사의 부채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모으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반 시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SH공사는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하여 서울리츠 1~4호를 비롯해 총 8개의 리츠를 설립․운용하며 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 10,838호(예정 1,455호 포함)를 공급․관리하고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8개 서울리츠의 총 사업비는 3조 1,900억이나, 이중 민간차입은 7,865억(24.6%)에 불과하다”며 “당초 서울리츠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민간의 투자 비율이 너무 적고, 그마저도 일반 시민의 투자가 아닌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서울리츠가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게 않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수익실현이 거의 없어 배당액은 매우 적은 상태에서 고리의 금융비용만 지출되고 있는데, 만약 일반 시민의 투자를 허용했다면 적어도 높은 금융비용은 줄일 수 있었다”며 “서울리츠 사업의 최대 성과는 일반 시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제공이 아닌 SH공사의 부채 감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문병훈 시의원은 “리츠 도입 취지에 맞게 민간 자본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서울리츠의 재원조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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