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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광석 시의원, 서울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 합리성, 포용성 주문

  • 등록 2020.11.20 17:25:3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 합리성, 포용성 강화를 주문했다.

 

먼저 공정성 부분에서 관광체육국의 기생충 촬영지 여행 테마코스 추진, 세종문화회관의 북서울꿈의숲 공유재산 임대 관련, 서울디자인재단의 직원 징계위원회 개최 및 문화본부의 전통문화발굴사업의 지속적인 특정인 지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관광체육국은 기생충 촬영지 여행 테마코스 추진 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관광의 취지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 ▲디자인재단은 인사위원회 직원 징계 이후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것 ▲문화본부는 전통문화 발굴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합리성 부분에서 안광석 시의원은 미디어재단 TBS 2020년 시청자 위원회 의견 제시 건수 급감,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민큐레이터 지원 사업, 관광체육국 비대면 콘텐츠 제작, 세종문화회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 행정관 채용, 서울문화재단의 내부 소통문제, 시민소통기획관의 명예시장 운영, 120 다산콜재단의 응대율 급감 및 대변인의 오보 또는 왜곡기사 비율 감소 전략 등을 지적했다.

 

 

안광석 의원은 질의에서 ▲TBS의 시청자 위원회가 더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게시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 ▲시립미술관 시민큐레이터 전시회에 설명서 및 전시해설자 배치할 것 ▲ 관광체육국 비대면 콘텐츠 통계 결과를 적극 활용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할 것 ▲세종문화회관의 문화재청과 협업을 통한 4개 궁궐 및 종묘 방문 외국인 유치 전략 수립할 것 ▲시민소통기획관 명예시장 선발 시 다양한 측면의 균형적 분배에 힘쓸 것 ▲대변인의 미등록 언론사들의 합리적인 소통을 통한 오보 또는 왜곡기사 비율의 감소 전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포용성 부분에서 안광석 의원은 서울역사박물관 예약시스템, 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발매 사업, 서울관광재단 관광스타트업 지원 사업 및 시민소통기획관의 삼각산 시민청과 권역별 시민청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안광석 시의원은 질의에서 ▲역사박물관 프로그램 예약 시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등과 같은 취약계층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 ▲시립교향악단 월간지 발매 사업에 있어서 주요 언론사 계열의 매체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희망기업과 사회적기업에 기회를 부여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광재단의 관광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 대상자들의 추적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기반으로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안광석 시의원은 시민소통기획관의 시민청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협소한 삼각산 시민청을 주변의 넓은 부지를 확보해 시민들의 활용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고, 시민청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권역별 시민청은 현재 진행상황이 차질이 없도록 하며,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안광석 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공정성’, ‘합리성’, ‘포용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업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는데 머물지 않고 개선방안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였다”며 “서울시가 과거보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정성, 합리성 및 포용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 앞으로도 시의원의 역할인 ‘감시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시의원은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지역구인 강북구 현안 사업 중 삼각산 시민청과 북서울꿈의숲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임기 동안 사업들이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 친화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필 것”임을 다짐했다.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 확대…"현대차 투자에 대한 첫 지원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여의도 2배 면적의 새만금 공구가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인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위원회가 서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 공구(6.0㎢)를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앞서 2023년 1·2·5·6 공구(8.1㎢)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이번 지구 확대로 최근 9조원 규모의 단계적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지구 확대 지정은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전해(물 전기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새만금)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연결도로 사업은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과 동서 도로인 국도12호선을 연결하는 것

광주시, 기독선교기지·환벽당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남구 기독선교기지,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선교기지, 별서(別墅) 정원과 원림 2곳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 절차를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 한국기독선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의료·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끌어낸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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