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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광석 시의원, 서울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 합리성, 포용성 주문

  • 등록 2020.11.20 17:25:3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 합리성, 포용성 강화를 주문했다.

 

먼저 공정성 부분에서 관광체육국의 기생충 촬영지 여행 테마코스 추진, 세종문화회관의 북서울꿈의숲 공유재산 임대 관련, 서울디자인재단의 직원 징계위원회 개최 및 문화본부의 전통문화발굴사업의 지속적인 특정인 지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관광체육국은 기생충 촬영지 여행 테마코스 추진 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관광의 취지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 ▲디자인재단은 인사위원회 직원 징계 이후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것 ▲문화본부는 전통문화 발굴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합리성 부분에서 안광석 시의원은 미디어재단 TBS 2020년 시청자 위원회 의견 제시 건수 급감,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민큐레이터 지원 사업, 관광체육국 비대면 콘텐츠 제작, 세종문화회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 행정관 채용, 서울문화재단의 내부 소통문제, 시민소통기획관의 명예시장 운영, 120 다산콜재단의 응대율 급감 및 대변인의 오보 또는 왜곡기사 비율 감소 전략 등을 지적했다.

 

 

안광석 의원은 질의에서 ▲TBS의 시청자 위원회가 더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게시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 ▲시립미술관 시민큐레이터 전시회에 설명서 및 전시해설자 배치할 것 ▲ 관광체육국 비대면 콘텐츠 통계 결과를 적극 활용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할 것 ▲세종문화회관의 문화재청과 협업을 통한 4개 궁궐 및 종묘 방문 외국인 유치 전략 수립할 것 ▲시민소통기획관 명예시장 선발 시 다양한 측면의 균형적 분배에 힘쓸 것 ▲대변인의 미등록 언론사들의 합리적인 소통을 통한 오보 또는 왜곡기사 비율의 감소 전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포용성 부분에서 안광석 의원은 서울역사박물관 예약시스템, 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발매 사업, 서울관광재단 관광스타트업 지원 사업 및 시민소통기획관의 삼각산 시민청과 권역별 시민청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안광석 시의원은 질의에서 ▲역사박물관 프로그램 예약 시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등과 같은 취약계층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 ▲시립교향악단 월간지 발매 사업에 있어서 주요 언론사 계열의 매체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희망기업과 사회적기업에 기회를 부여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광재단의 관광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 대상자들의 추적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기반으로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안광석 시의원은 시민소통기획관의 시민청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협소한 삼각산 시민청을 주변의 넓은 부지를 확보해 시민들의 활용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고, 시민청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권역별 시민청은 현재 진행상황이 차질이 없도록 하며,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안광석 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공정성’, ‘합리성’, ‘포용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업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는데 머물지 않고 개선방안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였다”며 “서울시가 과거보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정성, 합리성 및 포용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 앞으로도 시의원의 역할인 ‘감시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시의원은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지역구인 강북구 현안 사업 중 삼각산 시민청과 북서울꿈의숲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임기 동안 사업들이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 친화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필 것”임을 다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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