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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청년 정책 전담 부처 신설법안 발의

  • 등록 2020.11.24 15:39: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은 24일,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부’를 정부조직에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 해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하고 분절적인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은 청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청년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책과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

 

태영호 의원은 “청년층은 향후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계층이지만, 최근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의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청년부로 이관된다. 현재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있다. 청년정책추진단은 1단장, 1부단장, 3과 21명으로 조직ㆍ운영되고 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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