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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석 시의원,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과 집행기준 필요”

  • 등록 2020.12.03 10:22:1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1일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 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자치 및 행정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서울시 마을자치 정책의 의의를 진단하고 향후 서울시 마을자치정책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특별예산의 성격을 논하고 중간지원 조직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현장의 목소리로 자치의 실행력 강화와 지원시스템 유지방안을 청취하며 마지막으로 자치구 현장의 의회와 행정, 주민자치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하고 토론자로 나선 김용석 시의원은 “자치분권의 흐름과 시민주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주민참여형 정책 성격에 맞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과 집행기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시대의 서울시 주민자치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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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는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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