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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연령 확대

  • 등록 2021.01.05 14:44: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연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만 3세 이상 만 44세 이하였던 지원대상 연령이 만 3세 이상 만 54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령 제한 등의 이유로 지원 받지 못했던 많은 뇌병변장애인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평생 동안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장애 당사자는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41,084명)은 전체 장애인(394,745명)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 청각, 시각에 이어 4번째로 많다. 뇌병변장애인 10명 중 6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이며, 대부분 언어 및 지적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하여 고충을 겪는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의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의 경우 매월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의 50%(월 5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예를 대소변 흡수용품 7만원 구매 시 3만 5천원을 지원하고, 월 10만원 이상을 구매하더라도 한도에 맞춰 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 중 항상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으로 신청 접수 후 선정해 지원한다.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은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이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연령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뇌병변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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