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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끊이지 않는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 심각,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1.01.08 14:58:45

[TV서울=이천용 기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의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4,46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276건이었으나, 2017년 347건, 2018년 2,347건, 2019년 771건, 2020년 725건으로, 자살유발 정보가 매년 증가하였거나 소폭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사망원인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10대 주요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이 26.9%로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17년(2위)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들 중 줄곧 자살률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살유발 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방법으로,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 및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 및 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양정숙 의원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게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방자살을 유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자살유발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살유발 행위라 할 수 있는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자살유발 정보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시의원, 사립유치원협의회와 간담회 가져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0일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 재난운영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을 퇴원하거나 입학을 보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공립유치원 대비 정부지원이 적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외에 수업료와 교재 재료비 등의 교육비를 학부모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지만 퇴원이 증가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박영란 한사협 대표는 “사립유치원 운영경비의 70%가 인건비인데 국가재난에 따른 개학연기 시에도 전 교직원 정상 출근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원격수업 시행으로 퇴원유아가 증가해도 긴급 돌봄 및 방과후과정 등 유치원 교육특수성에 따라 운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만 5세 미만의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이 장기화

서울시, 온라인 전자책으로 건축법 이해 돕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원래 건축법을 이해하기 쉬운 도면으로 설명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식백과로 현재까지 약 537만 건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했다”며 “명지대 이재인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새롭게 추가하여 414쪽의 책자로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책자 300부를 서울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건축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했다.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건축문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인 교수는 “이 책은 건축법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정들의 본래 의미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건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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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부산 문화격차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부산의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역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또 국회가 지방에 설치하는 최초의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안전사고 없이 최선을 다 해주신 대림건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방역관계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며 “6월에 완공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국회도서관분관을 짓기를 잘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공사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는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산 보존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지상 3층 연면적 1만3661㎡ 규모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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