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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정의당 시의원, 서울시장보선 출마선언

권수정 시의원, “균형발전으로 서울특별시 해체. 서울을 전면 수정할 것”

  • 등록 2021.01.11 15:32:45

 

[TV서울=변윤수 기자]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11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인해 진행되는 선거”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정의당의 ‘새로운 서울 비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밖았다.

 

권수정 시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서울시 최초의 성평등 시장, 노동자 시장’과 ‘40대 젊은 시장’을 강조하며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586세대들의 기득권 체제가 아닌 젊은 정치로 서울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의원은 “불평등 위기, 기후위기, 코로나위기의 3중 위기 시대에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 보궐선거에 출마해 서울을 전면 수정하겠다”며 “서울특별시를 해체하고 수도이전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 서울 집중 해체를 위해 서울 인구를 적정화하고 서울 주도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5년간 전월세•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시 1천만원 지원, △월세 25만원 안팎의 ‘서울정의스테이’ 연간 10만개 확보, △재산세율 50% 인상 등을 공약했다.

 

또, △최초의 친노동 서울정부를 만들고 노동부시장 신설 △지방채 10조원 발행 △월 300만원 공공일자리 11만개 창출 △젠더정책국 신설 △퀴어 퍼레이드 서울시 공식 후원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및 지하도시구상 전면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권 의원은 “이번 선거는 변화를 열망했던 촛불시민의 뜻을 배반한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며, 아직은 사면 복권시킬 수 없는 보수정당 국민의 힘을 묶어 두는 선거”라며 “서울의 변화를 이끌 정의당과 권수정에게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권수정 시의원은 1973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했다. 1995년 아시아나항공에 승무원으로 입사한 뒤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정의당 비례대표로 서울시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정의당 강서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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