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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희걸 시의원, “성공적인 정책‧사업에는 적극적인 민관협력 필수”

  • 등록 2021.01.25 18:02:2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걸)은 지난 21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도시공간개선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회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 등 도시건축 관련 대표 3개 단체 및 문화예술 인사로 구성‧설립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수탁기관(위탁기관 2021년 2월 1일~2022년 12월 31일)으로 선정된 바, 이날 간담회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회원단체장 상견례 및 전시관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석정훈 대표(대한건축사협회장)는 “전시관은 서울시의 도시건축 정책의 장이자 대외적‧대내적 소통의 장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시‧건축 관련 단체들의 합의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전시관의 기대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법인 설립취지와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걸 시의원은 “성공적인 정책‧사업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민관협력이 요구된다”며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산적으로 정책‧사업화될 수 있도록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도시공간개선단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전시 기획에서 결정, 관리, 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을 재검토하여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첨성대 전시’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한 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입지가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덕수궁, 서울광장 등 서울시의 주요 시설들과 인접해 일반시민들의 접근도 및 이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도시‧건축 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 사항과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열린 주제와 시설로 전시관을 운영하되,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도 개최되므로 전시관 프로그램과 비엔날레를 긴밀히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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