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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 의원, “국회에 가짜 자료 제출 못하게 해야”

  • 등록 2021.02.01 11:35:57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삭제하고, 경찰이 현직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들을 은폐하는 등 공직 사회의 자료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이 직원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 후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사퇴하기도 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감시기능과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고의로 거짓 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자료 은폐 등을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영 의원은 “대의 기관인 국회에 가짜 자료를 제출하거나 무조건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망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압력에 의해 가짜 자료가 만들어지는 비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도박문제관리센터, 수묵 캘리그라피 통해 도박문제자 회복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는 도박문제자 및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으로 담묵 최남길 작가와 함께하는 수묵 캘리그라피를 오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묵 최남길은 한국수묵캘리그라피협회 이사장으로 역임 중이며 캘리그라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수묵 캘리그라피 전문가이다. 수묵 캘리그라피는 붓과 먹물을 활용해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의미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총 20회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구 소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해밀터에서 열린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캘리그라피 기초 및 수묵 캘리그라피 기법을 이해하고, 한지와 붓을 이용한 다양한 서체 및 그림 기법을 연습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센터 재활팀(02-740-91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식 센터 원장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이용자들이 건강한 방법으로 회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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