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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대학 운동부 40%가 인권침해 경험”

  • 등록 2021.04.06 14:00:05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대학 운동부 선수 약 38%는 외박과 외출 제한을 경험하고, 37.2%가 두발 길이와 복장 등에서도 제한을 받고, 32%는 선배의 심부름, 빨래·청소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6일, 이와 같은 결과를 공개하고 대한체육회장과 피조사 대학 총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권침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된 대학교와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 9개교 운동부 1∼4학년 선수 총 258명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는 빈도에 대해 응답자의 24.8%는 월 1~2회 정도, 21%는 거의 매일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29.1%는 비하·욕설·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1∼25%는 기합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폭력을 가하거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사람으로는 주로 선배(65.6%·중복응답 가능), 지도자(50.3%) 등이 지목됐으며, 장소로는 숙소(67.5%·중복응답 가능)와 운동하는 곳(49.5%) 등이 꼽혔다.

 

또, 대학 인권센터를 통해 처리된 운동부 관련 사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상 활동의 통제 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행위에 대한 폭력적 통제는 대학생 선수들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학·정부·체육 관계기관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정책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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