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0.6℃
  • 구름조금강릉 5.6℃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6.1℃
  • 구름많음울산 7.2℃
  • 맑음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8.2℃
  • 맑음고창 5.9℃
  • 맑음제주 11.2℃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7.3℃
  • 구름많음경주시 5.8℃
  • 구름조금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지도부, 재보선 참패 책임 총사퇴

  • 등록 2021.04.08 13:42:0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최고위는 9명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물러나면서 현재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성민·박홍배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일괄 퇴진한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지명직인 박성민·박홍배 의원은 내달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가 원래 임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고 결과를 책임지겠다. 지도부 총사퇴가 이런 성찰 혁신 출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도부)사퇴 이후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출을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겠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민주당 혁신에 헌신하겠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처럼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게 쇄신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