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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文정부, 종부세·보유세 경감해야"

  • 등록 2021.04.26 10:56:2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종부세는 원래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라며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 과세는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병사 부실 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대명천지에 햄버거 빵이 모자라 반으로 갈라 쓰는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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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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