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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특위, 8월까지 '초파격' 반도체지원법 발의키로

  • 등록 2021.04.29 09:36:3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까지 초(超)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지금의 반도체 업계 수익은 지난 30년 동안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당장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내로는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을 짚으며 "4대강 등에 쏟았던 예산 일부만 꾸준히 반도체 인재 육성에 투입됐더라도 지금의 인재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반도체 종합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정부가 계획 중인 반도체 관련 전략을 청취한 뒤,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과 정치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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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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