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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 지지”

  • 등록 2021.05.06 17:46:53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협정에서 코로나19 백신 면제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6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의 성명 전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매일 15,000명이 생명을 잃고 매일 80만 명 이상이 새로 감염되는 21세기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 속에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건강 불형평(Health inequity)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미국내 제약회사들을 설득하고, EU 등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20여 년 전 미국이 에이즈 치료 약제비를 1만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춰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지혜로운 리더십과 집단 지성으로 인류사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 믿습니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하루 빨리 지재권 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 등을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백신 수급 또한 단단히 챙기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면제로 백신 수급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낼 제조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제약시설을 갖춘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기술이전과 함께 우리가 갖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백신 제조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K방역의 모범을 보였던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Vaccine for all”의 한 축이 되어 세계 전염병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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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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