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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 지지”

  • 등록 2021.05.06 17:46:53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협정에서 코로나19 백신 면제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6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의 성명 전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매일 15,000명이 생명을 잃고 매일 80만 명 이상이 새로 감염되는 21세기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 속에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건강 불형평(Health inequity)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미국내 제약회사들을 설득하고, EU 등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20여 년 전 미국이 에이즈 치료 약제비를 1만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춰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지혜로운 리더십과 집단 지성으로 인류사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 믿습니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하루 빨리 지재권 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 등을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백신 수급 또한 단단히 챙기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면제로 백신 수급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낼 제조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제약시설을 갖춘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기술이전과 함께 우리가 갖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백신 제조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K방역의 모범을 보였던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Vaccine for all”의 한 축이 되어 세계 전염병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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