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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 지지”

  • 등록 2021.05.06 17:46:53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협정에서 코로나19 백신 면제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6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의 성명 전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매일 15,000명이 생명을 잃고 매일 80만 명 이상이 새로 감염되는 21세기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 속에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건강 불형평(Health inequity)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미국내 제약회사들을 설득하고, EU 등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20여 년 전 미국이 에이즈 치료 약제비를 1만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춰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지혜로운 리더십과 집단 지성으로 인류사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 믿습니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하루 빨리 지재권 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 등을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백신 수급 또한 단단히 챙기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면제로 백신 수급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낼 제조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제약시설을 갖춘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기술이전과 함께 우리가 갖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백신 제조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K방역의 모범을 보였던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Vaccine for all”의 한 축이 되어 세계 전염병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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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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