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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 지지”

  • 등록 2021.05.06 17:46:53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협정에서 코로나19 백신 면제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6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의 성명 전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매일 15,000명이 생명을 잃고 매일 80만 명 이상이 새로 감염되는 21세기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 속에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건강 불형평(Health inequity)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미국내 제약회사들을 설득하고, EU 등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20여 년 전 미국이 에이즈 치료 약제비를 1만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춰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지혜로운 리더십과 집단 지성으로 인류사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 믿습니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하루 빨리 지재권 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 등을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백신 수급 또한 단단히 챙기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면제로 백신 수급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낼 제조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제약시설을 갖춘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기술이전과 함께 우리가 갖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백신 제조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K방역의 모범을 보였던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Vaccine for all”의 한 축이 되어 세계 전염병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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