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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1인 시위 피케팅

  • 등록 2021.05.07 10:58: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7일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의 정치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 피케팅을 이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으로 인한 논란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26일부터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오늘 37번 시위를 이어갔다.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며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헌정사상 초유로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

 

구자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축인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 정부 여당 눈치보기와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빠져 사표를 거부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로 사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2017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인준을 앞둔 당시에도 야당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청문회 자료를 파괴해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구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재판부를 유임시키고, 직권을 남용해 특정 판사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사법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검찰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힘으로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책임 통감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현직 교사들의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다른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이 교사의 추가 범죄 정황도 발견됐다. 이 소식을 접한 A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했더니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 '관용차 특혜조사' 이성윤 사건 공수처 이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로 들어와 조사받아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조사를 것과 관련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게 돼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함께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 3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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