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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갑근,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 등록 2021.05.10 11:52:34

 

[TV서울=나재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판결에 불복해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업무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결한 법률 자문은 기간도 명시돼있지 않고, 금액도 통상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았다”며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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