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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SICA 정상회의…“녹색·디지털 협력 파트너”

  • 등록 2021.06.29 18:20:06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8개국 정상 및 SICA 사무총장과 화상으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갖고 포괄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SICA는 중미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된 지역기구로 중미 8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 및 옵서버로 구성됐다. 한국은 2012년 역외 옵서버로 가입했다

약 6000만 인구, 약 3300억 달러 규모의 GDP를 보유한 미주지역의 교역,물류의 중심지이자, 최근 코로나19 이후 대미(對美) 생산기지 인접국 이전의 수혜지역으로 유망 신흥 시장으로 부상 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체결된 한-중미 FTA, 지난해 1월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오는 8월 CABEI 영구이사직 수임 예정과 같은 그간의 한-SICA 대화 메커니즘을 통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친환경, 디지털 전환 협력 등 양측 간 포괄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SICA 회원국들이 함께 연대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이 SICA 회원국들의 녹색,디지털 협력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양측 간 미래 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내년 중미 7개국(SICA 회원국 중 벨리즈 제외)과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측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상호이해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추진 및 양자 ODA 확대 등을 통한 SICA 지역의 경제사회 안정 및 역내 통합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양측 정상들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결과와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한-SICA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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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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