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8 (토)

  • 맑음동두천 27.8℃
  • 맑음강릉 25.7℃
  • 구름조금서울 29.2℃
  • 맑음대전 28.1℃
  • 구름많음대구 24.8℃
  • 박무울산 23.5℃
  • 구름많음광주 27.3℃
  • 구름많음부산 24.3℃
  • 구름조금고창 26.6℃
  • 구름많음제주 26.9℃
  • 맑음강화 26.9℃
  • 구름조금보은 25.2℃
  • 맑음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5.7℃
  • 맑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4.2℃
기상청 제공

정치

이규민 의원, “건축물 외벽 마감재 빛 반사율 규정 마련해야”

  • 등록 2021.07.22 13:18:15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빛 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태양반사광을 야기하는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 이후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외에서는 이미 태양반사광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법이나 조례 등으로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태양광 반사율 20%를 초과하는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반사광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에 빛 확산을 차단하는 필름을 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내구성 문제로 영구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건축 시 설계 단계에서 태양반사광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규민 의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야간 빛공해뿐만 아닌 주간 빛공해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심각한 경우 시각장애, 주거생활 방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보훈청, 출근 직원 및 민원인에 힐링과 감성 충전의 시간 제공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15일, 출근 시간을 이용한 이벤트를 통해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힐링과 감성 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잽 충전데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잽(Zapp)’이란 번개가 치듯 활력을 충전하는 소리로 직원들에게 체감, 공감, 실감할 수 있는 감성 충전 이벤트를 통해 활력을 제공하고, 내방 민원인을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했다. 이번 행사는 ‘잽! 따뜻한 허브차 나눔’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에 ‘오늘도 당신의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따듯한 허브차와 힐링음악으로 코로나블루 극복 및 감성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추석 명절 계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원 격려를 위한 떡을 준비했다. 이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벤트를 진행했다. ‘잽 충전데이’에 참석한 직원은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힐링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춘 청장은 “코로나와 더위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이 시기 ‘잽 충전데이’가 새로운 활력






정치

더보기
이준석, “국민의힘,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 선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 파부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에서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되었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며 “4번의 선거패배 이후 한번 이겼다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