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국민에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해 매달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누리는 나라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캐나다식 보충연금 제도로 부족분을 메울 것”이라며 “이와 맞물려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 전국민 사회보험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 폐지 ▲ 노인·장애인·아동·환자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 방문 의료 활성화 ▲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라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선진국과 같은 보장과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를 늘린다면서 증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증세 없이 복지수준 향상은 어렵다.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