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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전국민에 100만원 연금 보장”

  • 등록 2021.08.20 11:46:3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국민에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해 매달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누리는 나라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캐나다식 보충연금 제도로 부족분을 메울 것”이라며 “이와 맞물려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 전국민 사회보험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 폐지 ▲ 노인·장애인·아동·환자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 방문 의료 활성화 ▲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라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선진국과 같은 보장과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를 늘린다면서 증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증세 없이 복지수준 향상은 어렵다.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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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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