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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처분 의료인 5년간 4천명, "윤리시험 치러야할 판"

  • 등록 2021.09.21 10:01:59

 

[TV서울=나재희 기자]  비위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천976명이다.

 

일반 의사가 2천939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치과의사 271명,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순이었다. 면허 취소가 된 의료인은 5년간 총 499명이다. 2017년 94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28% 증가했다.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의사 국시에서 출제되는 의료윤리 문항은 전체 360문제 중 3건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이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의료윤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의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지하도상가 입찰 억대 로비’ 전·현직 서울시의원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서울 주요 역사의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 청탁과 함께 상인회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서울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 등도 함께 입건됐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1억3천500만원을 받은 뒤 서울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의원에게 3,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6월경 지인인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에게 현직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 상가 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B씨의 말과 달리 지난해 진행된 영등포역과 강남역 지하도 상가 재입찰 성과가 부진해짐에 따라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D씨가 지난해 5월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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