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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2조원 넘어”

  • 등록 2021.09.23 13:12:50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여파 때문일까, 지난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015년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019년 5억3천달러에서 2020년 18억7천달러로 15억4천달러(약 1조8,018억원)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억6천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16억9천달러에서 2018년 6억1천달러, 2019년 5억3천달러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과도 대조적이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해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얼마만큼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과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지난해에는 유독 서비스업에서 전체 적자의 70%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저작권은 역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5억 3천달러)이 가장 높았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억 1천달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억 6천달러)로 전문가들은 작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등 급격한 시장 변화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표준특허 건수*는 3,344건으로 2016년(909건) 대비 3배 이상이 늘었음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핵심특허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언제든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걸맞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이주환 의원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기술력과 핵심특허 활용도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지재권 개발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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