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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2조원 넘어”

  • 등록 2021.09.23 13:12:50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여파 때문일까, 지난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015년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019년 5억3천달러에서 2020년 18억7천달러로 15억4천달러(약 1조8,018억원)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억6천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16억9천달러에서 2018년 6억1천달러, 2019년 5억3천달러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과도 대조적이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해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얼마만큼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과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지난해에는 유독 서비스업에서 전체 적자의 70%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저작권은 역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5억 3천달러)이 가장 높았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억 1천달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억 6천달러)로 전문가들은 작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등 급격한 시장 변화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표준특허 건수*는 3,344건으로 2016년(909건) 대비 3배 이상이 늘었음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핵심특허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언제든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걸맞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이주환 의원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기술력과 핵심특허 활용도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지재권 개발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어르신 행복센터’ 문 열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7월 2일, 어르신 돌봄 기능을 통합한 특화시설 ‘어르신 행복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산로29길 9에 위치한 ‘어르신 행복센터’는 연면적 2,819㎡,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된 복합 돌봄 공간이다. 기존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를 확장‧이전해 시니어 특화 기능을 강화한 시설로, 어르신 돌봄 관련 시설들을 한 공간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는 ▲1층 구립당산3가 경로당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2층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 ▲3,4,6층 치매안심센터 ▲5층 구립 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1층 ‘구립 당산3가 경로당’은 주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요가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2층과 5층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준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 인식개선은 물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구는 이번

채현일 의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 참석해 축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차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채 의원은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시절 ‘1동 1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영등포 주민이라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하자는 목표였다. 그리고 새로 짓는 마을도서관들은 엄숙하고 경직된 기존 도서관과 다르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마을도서관을 편안한 분위기에 주민이 서로 어울리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채 의원의 마을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채 의원은 영등포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에 타운홀미팅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신길동 주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019년에는 신길책마루문화센터를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채 의원은 이날 개관식 축사에서 “구청장 재임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동 1마을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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