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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징역 2년’

  • 등록 2021.09.24 16:04:24

 

[TV서울=변윤수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김 전 장관에게 1심 판결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사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량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시철도 지속가능 경영 정책포럼, 28일 열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윤관석・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시의회・경향신문과 오는28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 발표는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수열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이 맡았다. 이후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정부・지방자치단체・시의회・시민단체・노동조합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분야별로 의견을 나누고 수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 계정-http://youtube.com/c/서울교통공사SeoulMetro)으로 포럼 전 과정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와 구조적인 문제로 악화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후, 도시철도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펼칠 예정이다. 고홍석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교통공사는 12월 15일 만기로 상환해야 할 기업어음(CP)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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