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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캠프, "화천대유, 설계자 이재명의 것… 몰랐으면 무능"

  • 등록 2021.09.28 10:42: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캠프는 28일 "도박판에 앉은 호구 선수보다 그 도박판을 기획한 설계자가 나쁘다는 걸 국민들은 모두 아실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은 설계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 성남시의원인 이기인 캠프 대변인은 논평에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시행사 '성남의뜰'을 적극적으로 선정한 주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립한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며 "해당 심의에 들어갔던 인물은 2009년부터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분당 리모델링' 토건 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했던 김 모 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의 우두머리 격 보스인 유 모 본부장이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은 성남시의회에서 모르는 이가 없다, 결국 '화천대유'는 이재명의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선정하고 길을 터준 주체는 2009년부터 이 지사와 함께 활동해오던 유 모 본부장과 김모 처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그토록 비판하던 토건 세력들이 '화천대유'를 통해 그리고 금전신탁의 껍데기를 쓴 천화동인이전면에 나서 다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것"이라며 "이 지사가 알았으니 선정했을 것이다. 몰랐으면 무능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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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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