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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4자 정상회담 통해 종전선언 실현시켜야”

  • 등록 2021.09.30 15:28:3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4선, 영등포갑)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2021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미중 종전선언의 실현 방안으로 ‘4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들 간의 논의를 통한 탑다운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미이다.

 

김영주 의원의 이런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UN에서의 종전선언 제안은 지난 2018,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특히 이번에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김영주 의원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2018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문제가 더 진전이 없었던 것은 그동안의 논의에서 중국이 배제되어 있던 것도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시킨 것은 종전선언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명분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 방남・시진핑 방한・바이든 방한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정무적계기가 충분하고, 시기적으로도 올해가 남북 UN동시가입 30주년・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해이며 내년은 한중수교 30주년・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펼쳐온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는 시기적 계기와 명분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한반도문제는 Top-down 방식을 통해 크게 진전되어온 경향이 있다. 남북미중 각국의 정상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대화에 나선다면 종전선언은 물론 이후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도 의외로 쉽게 풀릴수 있다”며 “우리 외교부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과 역량을 발휘해 외교적 상상력과 의지를 갖고 종전선언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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