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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총리 "손실보상 늦어도 이달 말부터…전액보상은 어려워"

  • 등록 2021.10.06 09:22:13

 

[TV서울=이현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났다. 그간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총리로서,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다만 보상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일각의 불만에는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이와 관련해 "손실액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한 업소의 보상액이 몇억이 나오면 (다 보상해주기 어렵다).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병준 선대위원장 "이재명, 폭력적·전제적 심성…정치지도자 자격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폭력적 심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대변화에 비추어볼 때 이 후보가 과연 후보로 나서도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을 변호하고, 최근 이를 가리켜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는 "고치기 힘든 것이 있다. 오랫동안 길러진 심성"이라며 "이 후보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전제적이고도 폭력적인 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방된 자세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규정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언어폭력 등 폭력이 행사된다. 그러다 비판과 비난이 일면 너무 쉽게 사과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기술로 쓰다니요? 게다가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다니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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