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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서울시장 '첫 국감'·대장동 공방 주목

  • 등록 2021.10.19 09:35:5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9일 행안위, 법사위, 교육위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한다.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있었던 전날에 비하면 이날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대장동 의혹의 '불똥'이 어느 상임위로 번지며 격론이 계속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전날 최고의 격전 상임위였던 행안위는 이날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받는 국감이다.

오 시장이 사회주택 등 '박원순표' 정책들을 비판해 온 만큼 '전임 시장 지우기'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오 시장에 대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국감을 기회 삼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각종 정책을 지적할 태세다. 법사위 국감은 법제처와 군사법원이 대상이다.

 

 

교육위는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등 지역 국립대와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문체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수협은행, 복지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국방위는 국방과학연구소를 감사한 후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공군부대를 둘러본다. 환노위도 경기도 안산시로 내려가 시화호조력발전소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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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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