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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욱 의원, 국제수소거래소 제정법 발의

  • 등록 2021.11.09 15:02:48

[TV서울=나재희 기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제구조인 수소경제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소 자원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하는 수소에너지 거래 등 수소경제의 이행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국제수소시장 유통분야 선점을 위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은 ▲국가 간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가격안정, 유통개선사업을 통한 수소 수급 안정 등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 목적 ▲수소시장 개설 및 운영,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산업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제공 등 거래소의 주요 사업 범위 ▲수소시장에서의 거래 자격 및 세부 규칙 등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앞서 이원욱 위원장은 세계 유일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다.

 

 

이원욱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거래를 선도해온 나라가 에너지산업을 리드해왔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수소거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향후 수소거래소 설립을 통해 향후 관련 산업과 금융분야에서 중심 국가로 서게 될 것이며, 수소경제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유럽보다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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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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