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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학대피해아동 원가족 복귀 시 재학대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등록 2021.11.09 16:46:1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8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 및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 피감대상은 총 14개 기관/시설로 여성일자리 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아동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와 파란꿈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부 및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외국인생활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창업시설인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주요 지원사업 실적이 미흡하고, 입주 기업 기간 연장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 전체가 연장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복무 매뉴얼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학대신고 절차나 방법, 신고번호 등을 바로 찾을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발생 문제를 고려하여 가정 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정복귀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외에도 여성능력개발원이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가 주어진 경우가 있는 등 규정에 맞는 징계절차가 마련 및 자격기준에 맞지 않은 직원 채용 등 부적절한 채용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 이용자의 자치구별 격차해소 및 시설 내 안전사고 근절대책 마련이 요구됐으며, 서울글로벌센터에 외국인의 코로나19검사 및 접종을 위해 시립병원 등의 통역서비스 지원을 제안하고,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와 파란꿈터에 대해서는 상처받고 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이 시설 내에서 학대 등으로 또 다시 상처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관들이 수행하는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은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적과 대안 제시는 내일 열릴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확인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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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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