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10.8℃
  • 흐림서울 4.8℃
  • 구름많음대전 11.1℃
  • 맑음대구 11.1℃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1.7℃
  • 맑음부산 12.7℃
  • 맑음고창 10.2℃
  • 맑음제주 14.1℃
  • 구름많음강화 5.8℃
  • 구름많음보은 8.7℃
  • 구름조금금산 9.7℃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사회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감형에도 상고

  • 등록 2021.11.20 10:04:49

 

[TV서울=변윤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병도 시의원,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근거 마련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술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산업구조가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 격차, 자본력,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디지털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70%(908/1,296명)는 디지털 전환을 잘 모르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및 기업당 최대 4천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