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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1.11.30 11:59:45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 보장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유엔, 北미사일 발사에 "점점 더 우려…외교적 대화 참여하라"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점점 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과 모든 당사자가 외교적 대화에 참여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를 통해 "당장의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두자릭 대변인은 덧붙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두자릭 대변인은 "대화채널이 이미 존재한다"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미 존재하는 외교적 프레임을 지지한다. 현존하는 것들을 먼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은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지난 5일 극초음속 무기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한편,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벌어진 공항과 석유시설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도 규탄했다. 구테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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