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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난해 60조원 안팎 세수 더 걷혀

  • 등록 2022.01.13 10:08:42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13일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작년 초과세수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11월까지 9조1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천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고 정책관이 지난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천억원에 17조7천억원을 더한 26조8천억원을 최소한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11월에 작년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7조8천억원 이상이 추가된 것이다.

 

 

재작년 대비 지난해의 강력한 세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추가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간 차이를 의미한다.

 

정부는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 국세수입이 282조7천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조6천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314조3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11월엔 여기에 19조원 안팎이 추가된다고 봤고(333조3천억원 안팎), 이번엔 다시 최소 7조8천억원 이상이 더 늘어난다고 예상한 셈이다.

 

정부는 2020년 가을 작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와 비교하면 58조4천억원 이상이 늘었다. 6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는 내달 중 지난해 세수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 정책관은 "수출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고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강해 초과세수도 이전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김주애, 방중으로 유력후계자 입지 다져"

[TV서울=변윤수 기자] 국가정보원은 11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게 해외 경험을 쌓도록 하면서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에 함께한 김주애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며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회피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식하고 서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방중을 함께한 것"이라며 "김주애 방중 취지가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분석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서 김주애를 제외한 자녀 여부 질문이 나왔고, (다른)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유학을 갔다는 여러 설이 있지만 (국정원은) 그렇게 유력하게 보지 않는다"며 "유학은 존재를 숨기려 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에 유학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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