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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난해 60조원 안팎 세수 더 걷혀

  • 등록 2022.01.13 10:08:42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13일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작년 초과세수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11월까지 9조1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천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고 정책관이 지난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천억원에 17조7천억원을 더한 26조8천억원을 최소한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11월에 작년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7조8천억원 이상이 추가된 것이다.

 

 

재작년 대비 지난해의 강력한 세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추가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간 차이를 의미한다.

 

정부는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 국세수입이 282조7천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조6천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314조3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11월엔 여기에 19조원 안팎이 추가된다고 봤고(333조3천억원 안팎), 이번엔 다시 최소 7조8천억원 이상이 더 늘어난다고 예상한 셈이다.

 

정부는 2020년 가을 작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와 비교하면 58조4천억원 이상이 늘었다. 6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는 내달 중 지난해 세수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 정책관은 "수출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고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강해 초과세수도 이전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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