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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

  • 등록 2022.01.17 14:01:24

 

[TV서울=이천용 기자]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는 전국 농지의 소유나 이용실태 파악‧관리를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그동안은 농업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해왔다. 이름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토지대장처럼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된다. 그동안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그동안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1천㎡ 미만 농지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는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인 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신청․발급했으나, 4월 15일 이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소유자는 소유 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2월 11일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작성기준은 현재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별로 변경돼 농지별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농지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된다. 농지대장의 작성‧관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말까지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한 작성 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까지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농지는 940헥타르(ha) 규모다.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으로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거지원위원회 2022년도 정기총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지난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법무보호협의회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이상수)의 정기총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거지원위원회는 공단 주거지원 입주 심사와 더불어 수형자 및 출소자 가정에 대한 결연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정 복원에 힘쓰고 있는 봉사활동단체이다. 이날 총회에는 주거지원위원회의 이상수 회장을 비롯한 30명의 보호위원과 이계환 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숭희 서울지부협의회 사무처장, 최낙현 대외협력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이현미 지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유공 보호위원 표창 전달식을 실시하고 2022년도 법무보호사업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했다. 이상수 회장은 “주거지원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자립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현미 지부장은“한순간의 실수로 틀어져버린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 주거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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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직원 격려 오찬 간담회 열어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직원 격려 오찬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시기에 국회는 가장 안전한 기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며 “그동안 노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땀과 정성 속에서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여러분이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애쓰신 분들이 많다. 국회가 큰 탈 없이 돌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들의 숨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노력해온 국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김혜영 주무관은 “국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의장님의 방침 아래 신속하게 방역대책을 세우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서 의사일정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기억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비상계획담당관실 구승민 주무관은 “지금도 국회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미화담당 실무원분들은 주말에도 방역소독을 하는 등의 수고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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