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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 도입

  • 등록 2022.02.06 11:09:2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6일 '석열 씨의 심쿵약속' 서른 두번째 공약으로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 도입과 평가·장학 업무 부담완화를 약속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영상 강의, 시험 등 비대면 교육 준비, 비대면 상담과 평가 업무, 학생들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계도 활동 등 교사의 업무량이 최근 급증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또 여전히 학교의 전자행정업무시스템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고, 일부 장학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모두 출력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업무가 반복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교사의 업무가 행정업무 위주로 쏠리면 학생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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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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