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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지난달 윤석열 관련 고발 사건 무더기 검·경 이첩

  • 등록 2022.02.10 10:14:47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고발 사건 20여 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1주년을 맞은 지난달 21일 사세행이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 총 22건을 한꺼번에 검찰과 경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사세행이 고발한 윤 후보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그와 가까운 고위직 검사들을 수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회피하는 것이라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발 사건 이첩 즉각 중단과 공수처장 교체를 촉구한다"며 "내일(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하고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사세행이 고발한 윤 후보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이 밖에 사세행 고발로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른 접수·처리 제도 변경을 앞두고 조사 분석 단계에서 적체돼 있던 사건들의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첩은 수사 상황과 여건, 사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나 특정 대상자 관련 사건만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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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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