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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정, 17일 오후 추경 협상…'16조+α' 합의 시도

  • 등록 2022.02.17 09:03:33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만나 추경 처리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오후 3시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합류, 여야정 차원의 의견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가 '16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최종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고 추경안 처리 이후에 지원 규모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된 대로 방역지원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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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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