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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북, 신형ICBM 성능시험 발사"…모라토리엄 폐기 임박

  • 등록 2022.03.11 09:44:20

 

[TV서울=김용숙 기자] 한미가 11일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둔 성능 시험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한미는 향후 북한이 이 ICBM을 우주발사체로 가장해 최대 사거리로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북한이 2018년 4월 천명한 핵·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조치의 폐기가 임박한 것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시찰한 사실도 공개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양국의 정밀 분석 결과라며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두 차례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가 언급한 신형 ICBM은 2020년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17형'이다. 화성-17형은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 등 크기가 커져 공개 당시 '괴물 ICBM'으로 불렸다.

 

국방부는 "최근 2차례의 시험발사가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추가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도 비슷한 시각 존 커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간 공동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한미 발표에 이어 일본 방위성도 미국과 연계해 분석한 결과 북한 최근 2차례 탄도미사일이 'ICBM급'이라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미는 당초 두 차례 탄도미사일이 초기 탐지된 제원을 바탕으로 서로 제원이 유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한 바 있는데, 신형 ICBM 발사를 위한 성능시험의 일환으로 최종판단한 것이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탄체(추진 동체)가 2020년 공개된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미 고위당국자도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발사가 ICBM의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최대사거리의 ICBM 발사를 앞두고 시스템의 여러 요소를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어떤 미사일 성능 시험이었는지 구체적인 언급 없이 관련 질의에 "(북한 발사체가) ICBM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1·2단에 장착한 액체엔진, 3단에 장착한 고체엔진 성능을 비롯한 단 분리 과정을 테스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신형 ICBM에 고체엔진이 탑재됐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백두산 쌍둥이 엔진 2세트를 클러스터링(결합)한 1단 엔진 기반의 우주발사체를 개발해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의도"라며 "이 2세트의 클러스터링 엔진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보여준 다탄두 초대형 ICBM의 1단 엔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작년 당 대회에서 국방분야 주요 과업으로 고체엔진 ICBM 개발을 공언한 바 있다. 2017년 마지막으로 이뤄진 북한의 ICBM은 모두 액체연료 기반이다. 고체엔진 ICBM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되어 쏘기 때문에 기존 액체연료보다 발사 준비에 시간이 적게 걸려 탐지와 추적이 어렵다. 한미는 북한이 TEL을 이용한 화성-17형의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를 조만간 감행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다탄두(MIRV) 및 재돌입체 기술에 대한 시험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당국은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러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우리는 북한이 초래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전진시키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미 본토와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해외의 품목과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도발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대형 운반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및 연동 시험시설들을 개건·확장하도록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정찰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기 위한 장거리 로켓은 ICBM과 기술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과 서해위성발사장 시찰은 모두 ICBM 발사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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