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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합리적인 첫 단추를 권고한다"

  • 등록 2022.03.18 13:31:41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18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냐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안보에 마이너스냐 아니냐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으나 초법적 권한행사는 별개문제”라며 “당선자 측이 이 중한 시국에 진정 뭣이 중한지를 생각하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가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의 페이스북 메세지 전문이다.

 

<합리적인 첫 단추를 권고한다.>

 

당선자 인수위는 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로 정해진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취임식과 취임 이후의 국정을 기획하는 활동을 하고 그에 소요되는 법정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집무실이나 관저를 바꾸고 싶으면 인수위에서 기획하고 취임 후 실행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장소와 소요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의 토론과 공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당선자와 당선자 주변의 누구도 국방부나 외교부의 이전을 명할 권리가 없고, 국방부나 외교부 근무자 누구도 합법적 지휘와 명령을 안 받고 책상 하나라도 옮기면 위법적 근무이탈이다. 합법적 과정이 생략된다면 집행정지대상이 될 것이다.

 

청와대냐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안보에 마이너스냐 아니냐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초법적 권한행사는 별개문제다. 당선자 측이 이 중한 시국에 진정 뭣이 중한지를 생각하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가길 바란다.

 

※김민석 의원의 페이스북 메세지 전문 링크

https://www.facebook.com/minseok.kim.376043/posts/102271317977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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