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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인수위원장, "文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 등록 2022.03.29 11:10:45

 

[TV서울=나재희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들이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인수위는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 폭망과 대북 정책 파탄"이라며 "망치라는 규제책이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망치만 고집해 많은 국정 현안을 망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망치라는 규제 일변도가 시장의 왜곡을 불러오고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며 "당근과 채찍 중 일방적으로 당근만 쓰다 보니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타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수위는)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며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지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장이 필요한지 찾아내고 새 정부에 제안해 준비하게 해주는 게 인수위 역할"이라며 "한 마디로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공구를 준비해서 현장 근무자들이 정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출근조가 인수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전날 만찬 회동과 관련, "회동을 계기로 정부 인수인계에 탄력이 붙을 것이고, 인수위 활동에 대한 협조도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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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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